리플 랩스(Ripple Labs) 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교차 항소를 철회 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벌금이 감면 되며, 오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합의 내용
2024년 8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은 리플이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아야 한다 고 판결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에 따라 SEC는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 5,000만 달러를 유지 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 될 예정이다. 또한, SEC는 법원에 이전에 부과된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계획 이다.
리플 법률팀의 입장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 는 3월 25일 이번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번 소식이 “SEC 대 리플 사건에 대한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가 SEC 내부 승인과 법원의 최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XRP 판매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 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중요한 판례 로 자리 잡았으며,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 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합의는 가장 주목받았던 암호화폐 법적 분쟁 중 하나가 해결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