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미국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Ted Cruz)는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직접 발행을 금지하는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세부 사항 및 목표
이 법안은 연준법을 개정하여 중앙은행이 특정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내용이다. 크루즈와 하원의원 톰 에머(Tom Emmer)는 이 법안이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부의 과도한 금융 개입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CBDC에 대한 우려
CBDC 반대론자들은 디지털 화폐가 정부의 금융 감시를 강화하고 개인 재정을 통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크루즈는 2022년부터 CBDC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연준이 소비자 대상 CBDC를 출시하는 것을 차단하는 여러 법안을 발의했다. 에머 의원 또한 CBDC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기술”이며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 흐름과 미국 내 반대
다수 국가가 CBDC를 연구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지털 달러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자신의 임기 동안 연준이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