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플랫폼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KuCoin, BitMEX, CoinW, Bitunix, KCEX 등 여러 해외 기반 거래소가 VASP 등록 없이 한국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
- 규제 요건: 한국의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FIU에 VASP로 등록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소 혐의: 조사 대상 거래소들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및 고객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가능한 제재: FIU는 이러한 미등록 거래소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의 중입니다.
국내 조사:
해외 플랫폼 단속과 별도로, 한국 내 거래소들도 금융 범죄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검찰은 Bithumb을 압수 수색했으며, 전 CEO 김대식이 회사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ithumb 측은 김 전 CEO가 대출을 통해 해당 자금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