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플랫폼을 규제하고,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차단하는 ‘디뱅킹’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목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기업을 기존 금융법 체계에 포함시키면서, 은행이 이들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
- 암호화폐 플랫폼 규제: 거래소 및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는 은행과 동일한 금융법을 준수해야 하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고객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래핑된 토큰과 같은 특정 유형은 면제될 수 있다.
- ‘디뱅킹’ 문제 해결: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업계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주의 주요 은행들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 향후 계획: 2025년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가능성과 새로운 금융 상품 테스트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업계 반응
BTC Markets의 CEO인 캐롤라인 보울러(Caroline Bowler)는 이번 규제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켄 호주(Kraken Australia)의 조너선 밀러(Jonathon Miller)는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계획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호주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흐름에 발맞추려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