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테이블코인 합법화 추진…크립토 시장 키운다

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최소 자본금 5억 원과 준비금 기반 환불 보장, 금융위원회 승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급증했고, 1분기에 57조 원 규모로 나타났다. 국민의 3분의 1이 참여 중이다.
이 대통령은 연금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최근 5일간 45% 급등했으나, 전문가들은 과도한 기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