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가 파리 OECD 회의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혀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새로운 접근
앳킨스 의장은 “SEC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그는 임의적인 단속 대신 명확한 규칙을 약속하며, 혁신 기업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프로젝트 크립토
SEC는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출범했다. 거래, 대출, 스테이킹을 하나의 규제 틀 안에 통합하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는 이미 이를 위한 청사진을 제출했다고 한다.
슈퍼앱 허용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플랫폼이 ‘슈퍼앱’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거래, 대출, 스테이킹을 한 곳에서 제공하고 다양한 커스터디 옵션도 제공할 수 있다.
앳킨스 의장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있으면 된다”며 “대형 은행만 감당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는 신생 기업에 부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럽 모델 참고
그는 EU의 MiCA 제도를 “포괄적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하며, 미국도 유럽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유럽 은행 규제 강화
유럽은행감독청(EBA)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비담보 암호화폐를 보유한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BTC는 최고 위험 그룹으로 분류됐다.
한편 미국 FDIC는 은행이 사전 승인 없이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스위스도 커스터디와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