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법안 통과
폴란드 하원 세임은 암호자산시장법을 승인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엄격한 라이선스 제도
법안 1424는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게 라이선스를 의무화한다. 거래소, 발행자, 커스터디 모두 포함. 감독 기관은 KNF다.
기업은 기업 구조, 위험 관리, AML 정책, 자본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 없이는 운영 금지.
무거운 처벌
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즈워티(약 280만 달러) 벌금과 2년 징역. MiCA 기반이나 과도하다는 지적.
업계 및 정치 반발
야당 의원 야누슈 코발스키는 “118페이지 과도 규제”라 비판. 300만 이용자에게 피해 우려.
블록체인 지지자 토마시 멘첸은 KNF를 “EU 최느린 규제기관”이라 지적. 혁신을 막을 것이라 주장.
정치적 맥락
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는 암호화폐 보호와 “폭정적 규제” 방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