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세금 대비 AI 감시 시스템 구축 추진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거래소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나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을 탐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이 세무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수동 분석 방식으로는 매일 발생하는 방대한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은 이미 수년 전 승인되었지만, 산업계 반발과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그러나 당국은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세금은 국가 소득세와 지방세를 합친 형태로, 다른 금융 투자 수익에 적용되는 세금 구조와 유사하다.